▶ 이름:신행호 (jihunsys@unitel.co.kr) ▶ 2002/4/1(월) 18:45
신 행 호 (주) 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 전문상담원
1997년 이후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경마, 경륜, 카지노와 각종 복권 등의 도박산업은 건정성이 아닌 사행성과 요행심리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사회적 부작용으론 도박증후군 및 도박중독, 가정파탄 및 재산탕진, 패가 망신 , 도산, 청소년 및 아동방치, 자살, 매춘, 일반 범죄 등과 돈세탁 및 고리대금업 등의 음성자금거래로 인한 조세포탈과 세수 탈루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적인 자원배분과 소득분배구조에서 볼 때, 도박산업이 소득분배 구조측면에서는 소득역진성을, 운영과 경영측면에서는 건전성과 공공성에 위반된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전체 성인 인구 중 2-4%, 특히 네바다 주와 뉴저지주는 6-8%, 아이오와주 5.4%, 뉴욕주 7.3%의 인구가 도박중독증세(problem gambling)를 보이고 있으며, 1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 들이 심각한 도박문제를 겪고 있고, 이들 중에서 이혼율, 어린이 학대 및 소홀, 도산, 도둑, 해고, 자살기도, 기타 파괴적인 행동등이 천문학적 수치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박중독자는 미국보다 높은 3-5%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서양인 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애틀란틱 시티와 호주의 카지노의 경우에는 아시아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양인들의 도박선호는 알코올, 경마, 경륜, 경정, 경견 등의 도박산업에서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한번 도박중독에 빠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요행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재산탕진, 이혼, 자녀학대, 해고, 자살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도박증후군과 도박중독자 중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전체의 약 66%에 이르며, 자살을 기도한 사람은 16%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카지노가 도입된 지역의 범죄율은 일반지역에 비해 84%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을 노린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에서 횡령, 도둑, 보험사기, 차량도둑, 마약거래, 매춘, 사기, 위조지폐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증으로 인한 사기, 횡령, 범죄, 카드 빚과 연체료, 도산에 따른 고보험료, 경찰력, 법원, 교도소 등 직. 간접적인 관리비용 및 행정비용 등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비용(social coast)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 사회적으로 볼때 카지노 중독자 1명 당 사회적 피해는 6명에서 12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적 손해(social damage)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박수입 1달러 당 3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일반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결국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부작용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장과 부정적 시너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총 148명의 상담자 중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 및 별거 상태에 처한 경우가 13명이었으며 기혼자 중 30%이상이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직전\"이라고 보고하였다.
상담자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등 다양하였고, 무직으로 응답한 사람(49명)중 7-80%는 도박으로 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근무태만, 횡령 등의 사유로 퇴직 당하거나 사업실패 등) 도박종류는 포커, 고스톱, 카지노, 경마, 경륜 순이었다.
도박으로 인한 부채는 2억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경우, 카지노사업은 3개의 페광지역으로 \'지역제한정책\'및 \'게임종류제한정책\'을 쓰고있으며, 종합적인 규제를 위한 정부기구로서의 게임위원회, 게임집행부와 게임규제위원회, 게임정책위원회 등 \'규제위원회정책\'을 쓰고 있다.
영국 또한 카지노게임위원회가 정부 기구에 속해 있으며, 카지노와 복권을 함께 총괄하여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겜블링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gambling problem)>는 도박증후군과 도박중독증에 대한 정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주에서는 주단위로 35개의 주겜블링문제위원회에서도 국가에서와 같은 도박증후군과 도박중독증 등의 치유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 정부 산하 기관인 \'알코올,약물, 도박문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gambling 산업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적 차원에서의 엄격한 규제와 사전 사후적인 예방, 치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도박산업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며 도박의 위험과 그 피해성에 대한 홍보 및 계몽적인 활동, 도박중독자의 치유프로그램이나 공적인 연구 치료 기관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소싸움등의 사행산업을 유치코자 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의 발상은, 결국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을 도박촌, 도박중독자화 하는것이며, 도박망국으로 치닷는 발상임을 경각하여, 제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고, 도박중독의 위험과 중독성에 대한 예방 및 공적 치유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