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이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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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4
\'...김문희님이 저 문서를 만든 후 제게 검토해보라고 했을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우리나라 법문과 법률 체계, 법정서에 대한 고려가 더 있어야 하고(이건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선 정부에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로비가 필요한데 과연 이 숨은 보석을 갈고 닦아 줄 사람이 누구일까? 했었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동자련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작년에는 농림부에서 별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올해에는 또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초안이고 똑 같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된다고 하더라고 그 시점 (timing) 에 따라 달리 보여지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르니,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동물단체들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다 함께 모여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농림부의 접근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당면한 하위문제부터 협의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시는 것에는 경험에 의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애견산업통제..\' 에 관한 입법사례는 윗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법>의 제정을 위한 자료로 정리중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일도 보면서 병행하려니 마음처럼 일시에 다 되지를 않는군요.
그리고 단체간의 협력관계는 모든 단체에 거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현실적인 애로사항 이해됩니다만 최소한 한 두 단체사이에서라도 공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동물보호소의 관리방침에 대한 표준지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4단체에서 필요성에 대한 것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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