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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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쥐 끈끈이 덫의 문제점과 규제 필요성


쥐 끈끈이는 설치가 쉽고 비용이 낮아 쥐를 포획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끈끈이에 걸린 쥐는 즉시 죽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주어 동물복지와 윤리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쥐 끈끈이 덫의 동물복지적 위해와 비표적 동물의 피해, 공중보건학적 문제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법과 외국의 쥐끈근이 사용 금지 사례를 통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과 관련한 연구 조사와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연구내용

    1. 쥐 끈끈이의 원리 및 효과

       가. 쥐 끈끈이의 원리

       나. 쥐 끈끈이의 효과

    2. 쥐 끈끈이의 사용의 문제점

       가. 동물복지적 위해

       나. 비표적 동물의 피해

       다. 공중보건학적 문제

    3. 관계 법령

       가. 동물보호법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외 사례

       가. 영국

       나. 호주

       다. 아일랜드

       라. 미국

    5. 기타 방제 방법

       가. 환경개선

       나. 천적의 활용

       다. 포획트랩

       라. 살서제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가. 낮은 효과성 및 동물복지적 문제 야기 

       나. 공중보건학적 위협 

       다. 쥐끈끈이 사용의 위법성  

       라. 외국의 쥐끈근이 사용 금지 및 제한 추세  

    2. 제언 

       가. 관련 연구 및 조사  

       나. 서식 억제 및 비살생 포획으로의 전환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련 법제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