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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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살처분만으로는 못 막는다” 동물자유연대,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검토 요구




"살처분만으로는 못 막는다"

동물자유연대,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검토 요구


  • 동물자유연대, 살처분 중심 방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검토 및 법·제도 개선 촉구
  • 국내외 연구 근거 및 해외 성공 사례를 통한 백신의 전파 차단 효과 기대
  • 국내 항원뱅크 고도화와 고위험 지역·축종 대상 예방적 백신의 점진적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제언
  • “발생 이후 살처분·이동제한 위주로 대응하는 현행 체계만으로는 반복되는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30일 이슈리포트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의 쟁점 및 제언」을 발표하고,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의존하는 현행 방역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백신 도입 검토와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백신의 예방 효과가 충분하며, 인체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전면 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국내 발생현황 등을 고려할 때 AI 백신 도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도 국내 발생은 농장 간 직접 전파보다 철새 유래 오염원이 차량사람 등을 통해 개별 농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살처분·이동제한 위주로 대응하는 현행 체계만으로는 반복되는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백신의 예방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 항원뱅크 보유 백신(동종계통)을 표준 접종량으로 투여했을 때 산란계종계 모두에서 100%의 임상적 보호 효과와 의미 있는 항체 형성이 확인됐다. 대만 국립대학교·질병통제센터 연구진이 46건의 실험 데이터(백신접종 596마리, 대조군 267마리)를 메타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병원성 AI 치사율에 대한 백신 효능은 73~97%로 나타났다.

백신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인체감염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를 통한 재논의가 필요하고 주장한다. 권혁준 교수(서울대) 연구팀은 가금류의 면역 회피를 위해 발생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오히려 헤마글루티닌(HA)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포유류에서의 병원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간 전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살처분 일변도’ 방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는 상시 백신접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미국·프랑스·네덜란드도 최근 전략적 도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프랑스는 2023년 10월 오리에 대한 예방적 백신접종을 도입한 이후 발생 건수가 2022~2023년 396건에서 2023~2024년 단 10건으로 급감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유럽식품안전청(EFSA)도 백신접종을 차단방역을 보완하는 핵심 방역 수단으로 인정하고, 발생 상황별 백신접종 전략과 감시체계를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은 제26조~제30조에서 긴급백신접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방적 백신접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긴급백신접종마저 가축방역심의회 심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발동할 수 있어,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현재(2026년 3월 기준)까지 단 한 차례도 예방적긴급 백신접종이 시행된 적이 없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살처분과 이동제한에 의존하는 현행 방역체계는 철새 유래 오염원의 반복적인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국내외 연구 결과는 백신이 충분한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백신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인체감염 위험 우려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상시 백신접종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최근 전략적 백신 도입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정부는 막연한 이론적 가능성에서 벗어나 해외 국가들의 실제 사례와 객관적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재논의하고, 고위험 지역고위험 축종을 대상으로 예방적 백신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백신이 살처분이동제한 등 기존 차단방역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으로, 철저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즌(2025.9.12.~2026.3.19.) 국내 고병원성 AI는 총 149건 발생해 가금류 1,205만 4,166마리가 살처분됐으며, 이 중 산란계 발생이 72건으로 전체 살처분 마릿수의2%에 달하는 942만 1,385마리가 살처분됐다. 2025년 12월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전년 동월(14건) 대비 57.1% 증가했으며, 발생 시기도 예년보다 1~2개월 앞당겨지는 등 AI발생이 상재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