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 대책을 끌어낸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의 회의록 및 전체 국회의원 대상 동물의제 현황 질의와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한 동물복지 사각지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외면받았던 동물의 권리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명구·조경태 의원은 화려한 경주 뒤에 가려진 ‘퇴역 경주마’의 폐사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마사회의 책임과 등록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2026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앞두고 여전히 미비한 잔여 개체 보호 대책을 질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주영·이학영 의원은 폐업 시설 내 전시동물 보호 대책과 불법 반입 문제를 제기하며,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광희 의원은 거제 씨월드 등 반복되는 사고 현장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행정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이밖에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통해 과학적 동물권 증진을, 윤준병 의원은 반려 용품 품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임호선 의원은 ‘신종 펫숍’ 등 영업 사각지대 해소와 개식용 종식을 위한 세심한 정책 조정을 촉구했다.
늘어나는 동물복지 정책 검증은 깜깜
동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정과제에 ‘동물복지’를 포함했다. 또 동물복지종합계획 등에서는 정책방향을 과거 ‘보호’적 시각에서 동물들의 삶을 고민하는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과 검증은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과거에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만 치중했지만 이제는 이 법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며, “이번에 선정된 의원들의 활동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