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 공동주최: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제주동물권행동 나우, 채식평화연대, 충남동물행복권연구소, 한국말복지연구소, 총 15개 단체)

○ 충남 공주시 불법 농장에서 말 23마리가 방치되고, 그 중 8마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동물, 환경단체가 10월 23일(수)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결성하고, 말 학대 방지 대책 및 말 복지 법제화를 촉구했다. 

○ 단체들은 "잇따르는 말 학대를 규탄하고, 경주 퇴역마를 비롯한 말 복지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말 복지 수립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지금껏 산업의 도구로만 취급된 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불법 농장에서 경주 퇴역마를 비롯한 말 23마리가 두 달 간 방치됐고, 그 중 8마리는 사체로 발견됐다. 살아남은 말은 오물과 부패한 말 사체, 말 뼈 등이 산재한 농장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현장을 발견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농장에 말을 방치한 마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이들은 "말 8마리가 한꺼번에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당 마주는 작년에도 말 불법 도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도 말 4마리를 충남 부여의 폐축사에 방치해 그 중 2마리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보호, 관리를 위해 기본으로 필요한 '말 이력제 의무화'도 시행하지 않는 미비한 법과 정책을 지적하며, "현재 시설에 남은 18마리 말의 마이크로칩을 조회해본 결과 말산업정보포털상 기록 오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회가 가능했던 16마리 중 1마리를 제외한 15마리가 포털상 소유주와 실제 소재지가 달랐고, 심지어 버젓이 살아있는 3마리가 포털상에서는 이미 폐사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 이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경마를 통해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한국마사회와 동물복지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2월 '말 복지증진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8개월 간 유의미한 성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라고 비판했다.

○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중심에 한 명의 마주가 있지만, 이를 특정인의 부도덕과 악행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화살은 말 복지를 공백으로 비워둔 말 산업 시스템을 향해야 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악행을 방지해야했던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임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 동물권행동 카라 조현정 정책기획팀장은 "비참한 퇴역마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산업계의 반대와 소관부처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지체되며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면서 "말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의 노력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들은 퇴역마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먼저 말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말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불법 농장에 방치된 말 8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고, 살아남은 십 여 마리 말은 방치되어 굶주리고 있음에도 관계 기관인 한국마사회, 농식품부, 공주시,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공주시는 학대 현장에 남은 말을 피학대 동물로 보호 조치하고, 마사회와 농식품부는 학대 방지 및 말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