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성남시 및 여러 지자체에서 유기동물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갈현동에 위치한 아지사랑 보호소 소장이자 성남시 유기동물 관리 담당 수의사인 ㅎ씨를 비롯해 성남시 TNR 담당 수의사, 그 외 관련 보호소 대표 등은 서류를 조작하여 유기동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성남시는 문제가 된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가 성남시에 위치할 뿐, 성남시 위탁보호소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수의사 ㅎ씨는 지금도 성남시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성남시 길고양이 관리업체인 한솔 보호소에 입소되어야 할 성남시 길고양이들이 갈현동 아지사랑 보호소에 입소된 사례가 2012년에만 120건이 넘는다. 게다가 성남시 길고양이 처리 사업의 경우 2012년 3월-6월 서류 조사에서만 총 70건의 조작이 발견됐다. 고양이 한 마리를 여러 개의 공고에 중복 사용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 17건, 입소된 고양이와 중성화 수술 또는 자연사한 고양이가 다른 사례 35건, 한 장의 수술 사진으로 여러 개의 공고를 처리한 사례 15건, 다른 지역 길고양이 사진을 성남시 고양이로 속여 두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3건이다. 이처럼 서류 조작을 통한 유기동물 사업비 횡령으로 인해 희생된 길고양이 수가 수백-수천 마리에 이르고, 성남 시민들의 세금이 거액 낭비됐지만, 성남시는 여전히 문제를 회피하며 한솔 보호소와의 계약을 지속하고 있다.
○ 성남시 유기동물 관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지자체 담당자 및 수의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성남시 수의사협회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유기동물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예산이 늘거나 시에서 시설을 마련해준다면 내년도 성남시 유기동물 관리를 맡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시는 오히려 내년도 유기동물 사업 예산을 축소하는 등 유기동물 사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후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 이에 (사)한국동물복지협회는 지금까지 허술하게 진행돼 온 성남시 유기동물 사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위탁 보호소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금까지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처리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사진 자료와 서류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성남시는 그 동안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즉각 한솔 보호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기동물 사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 위탁 길고양이 사업 업체인 한솔 보호소와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유기동물 관리 위탁 사업에 한솔 보호소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것을 영구 금지하라!
1. 성남시는 내년도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사업 예산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바람직한 유기동물 사업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1. 향후 유기동물 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 동물보호활동가들과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
2012. 12. 03
동물자유연대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