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수 2026.03.27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첨부해주신 URL 링크를 포함하여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내에서 방치로 인한 동물 학대가 성립되기 위해선 방치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위반 명목의 고발과 수사 진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적인 동물 학대가 아닌 소유자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 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도 추가적인 정황 근거, 그리고 고발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는 상세 주소가 필요합니다. 동물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판단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신 후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점에 대해선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실질적인 대응이나 조치를 위해선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