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령 2026.03.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을 통해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보자님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신 마음은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