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교통사고 관련 상담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길고양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사고 개요

최근 도봉구에서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고물상에서 아픈 고양이를 구조하여 1년가량 돌보던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3월 5일 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 당시 상황

사고 당일, 차량이 고양이를 치는 장면을 인근 주민(아주머니)이 목격하였고, **"고양이를 차로 쳤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량은 고양이를 친 후 한 차례 멈췄다가 곧바로 출발하였고, 내려서 확인하거나 조치하려는 행동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고양이는 절뚝거리며 고물상으로 스스로 들어왔고, 목격자 아주머니가 상황을 설명해주셔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응급조치 및 현재 상태

사고 직후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진단 결과 다수의 골반 골절(우측 천장골 탈구, 좌골/치골/치골결합 골절) / 우측 대퇴골두의 성장판 골절 병발,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으로 추적관찰하며 경과에 따라 추가 수술개입 필요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가 참고사항

가해 차량은 고양이를 차로 쳤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사고 직후의 행동(인지를 하고도 미조치 후 현장 이탈)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월 5일 사건 발생

-바로 병원 이동 후 응급수술 진행

-3월 12일 퇴원 진행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보험 접수 후 상황

가해 운전자 측은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병원에서 전달받은 상황

- 꼭지는 금일 교통사고 후 우측 뒷다리의 파행증상으로 내원하였습니다.

- 신체검사상 활력징후는 양호하였으나 우측 뒷다리의 가동시 통증호소 확인되었습니다.

- 방사선검사상 우측 골반의 골절(장골 골절 및 천장골 탈구) 확인되었습니다.

- 혈액검사상 

 : 전혈구검사(CBC)상 백혈구수치의 상승 확인됩니다. 외상 영향 고려됩니다. [WBC 30.57k]

 : 혈청화학검사(CHEM14)상 간효소수치 일부 미약한 상승, 근효소수치의 중등도 상승 확인됩니다. 골절의 영향 고려됩니다. [AST 69^, CK 3506.1^], 고혈당 확인되나 외상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 추정됩니다. 추적관찰 예정입니다. [GLU 282.8^] 

 : 혈액가스검사(blood gas)상 미약한 알칼리혈증, 경도의 저칼륨혈증 확인됩니다. 수액 교정 계획입니다.

 : 급성염증수치(fSAA)는 정상범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심장질환마커(proBNP)는 정상범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항체검사결과 파보/칼리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높게 확인되며,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낮게 확인되었습니다. 추 후 보강접종의 진행 권장드립니다. [FPV/FCV/FHV Ab (5.5/6/2)] 

- 골반골절(장골 골절 및 천장골 탈구) 확인되어 보호자님 상담하 입원처치의 유지 후, 익일 수술계획을 위한 CT촬영 및 골반 수술의 진행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꼭지는 입원하 [수액처치], [항생제/위보호제/항구토제/진통소염제] 주사처치 중에 있습니다.

- 꼭지 교통사고 후 입원 2일차, 골반수술 후 1일차 입원경과 안내드립니다.

- 전반적인 활력징후는 양호하게 유지 중이며 일부 식이에 자발식욕 확인되었습니다.

- 요도 카테터의 장착은 유지 중으로 뇨량 양호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익일 요도 카테터 제거 계획으로 이 후 스스로 배뇨하는지 관찰 예정입니다. 

- 수술부위의 상태는 양호하게 평가되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대퇴부위 내측의 피하 출혈반관련 개선여부 모니터링 중입니다. 

- 혈액검사상 빈혈의 심화보이며 재생반응 떨어져 있어 등락여부 재평가 예정입니다.

 : [Hct 38.1->22.5% (ret# 36.6->15.7), WBC 30.57->24.53k]

 : 외상에 따른 실혈 및 술 후 영향 고려되며 조혈주사 및 철분제주사 추가 투약하였습니다.

- 고혈당 지속 확인되나 뇨당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등에 따른 상승영향 추정되어 개선여부 관찰 예정입니다.

○ 문의드리는 내용

이와 같은 경우, 길고양이 보호자 혹은 제3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보험 승인을 거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향후 동일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고양이가 가해자 차량에 의해 다친 사고에 대해 민사적 혹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길고양이 사고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처리가 가능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