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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희경님, 등록제...

*  \'반려동물관련법이 식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등록제 시행시 일반 애견번식판매업소만 시행하고 누렁이 등을 무시하면 \'누렁이 등은 애견이 아니다\'가 명확해질텐데, 그 다음에 개식용금지가 가능해질까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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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짓.것 그.래.왔.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상황이었으니까 문제가 안되지만, 강력한 관리를 하는데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한다면, 그건 분명한 \'구분\'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관련법 자체는
물론 \'식용을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장치도 못된다\' 하겠지만, 바로 반려동물관련법 적용 상황에서 누렁이는 반려동물이 아니고 식용이라고 구분해주는 것이 되지요.
<== 저는 법률적 테두리에서만 먼저 살펴보자고 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 했습니다. 역시 그 연장선에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식용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누구이지요? 법인가요? 사람들의 인식의 고착화가 우려인가요?

** 제 생각에
\"반려동물법은 반려동물을 구제할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개도 구제할 수없습니다.\"라는 말씀은 얘기해볼 필요가 있는 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위 애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물론 많은 수이죠. 절반 이상) 개식용 합법화의 위험성이 높은 길로 가야하는 것일까요?

우선 애견들이 몰려있는 대도시에서부터 일반 사육자 등록제까지 먼저 실시하면서, 개식용 불법화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게 나은 것 아닐까요? <== 이런 가능성은 중장기적인 설정이 있은 다음에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그래서 다소 무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 예측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습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가축의 범위에 개를 삭제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제까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또는 동자련에서는 그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지요? <== 다른 단체들은 개고기 반대를 기초로 두고 있음을 표방하기도 합니다만 동자련은 동물권, 동물 복지를 전면에 두고있습니다. 그 안에 개고기 불식이 포함됩니다. 결국은 다 같은 것이지만 서로가 전면에 내세우는 입장차에 따라 세부 사안(중점 사안)에의 접근의 우선 순위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볼때 이 상황에서 \'그동안 동자련은 뭐했냐?\'라는 것은 감정이 개입된 질문 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먼저 질문받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고기를 집중적으로 연결짓는 그 활동을 전면에 내세운 사람에게 먼저 요구되어져야지요.
 
누가 먼저라는 것을 따질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자련은 그거 할겁니다. 시기와 접근의 방법과 지속적인 인력 투입이 정리되면.  인터넷에서 문서 자알 작성해서 제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생각나는데, 작년에 \'축산법시행규칙\'에서 애완용과 경주용을 개량대상과 등록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어떻게 된 것이지요? <== 무산되었습니다.

조희경님이 농림부 담당자가 개고기합법화 의지가 없다고 하시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어찌 그 한두사람을 믿을 수 있겠으며 또 그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  정부가 합법화 의지가 없다는게 아니라 합법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겁니다. 그 뒤에는 개고기를 반대하는 한국민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산에 둔 것이고요. (\'의지\'라는 표현을 했다면 제가 표현을 실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추론에 의해 여러분들 안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부딛쳐 보라고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 장담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으로 위축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제가 논란에 휘말리면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가를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규정했다가 슬며시 그 규정을 없애버렸다지 않아요. <==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보시면..이해가 되시런지요? 이해하기 슬픈 현실이지만. 올림픽의 시점과 이후 김홍신의 행보. ( 이건 그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있습니다) 

애견들은 반려동물관련법으로 관리되고 식용견들은 방치되고, 식용견업자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일반인들도 애견과 식용견은 다르다는 의식이 더욱 뚜렷해지고, 언론에서 지금처럼 개고기의 위생관리와 개식용합법화의 필요성을 홍보해주면......  ㅠㅠ

 제가 글을 토막내며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공지에도 올렸다시피 제가 머리가 터지도록 기획하고 뛰어야 할일이 많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한사람 한사람 붙잡고 온라인 토론을 할 상황이 안됩니다. 김효진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할 수는 있겟는지요? 저 역시 감정적 대응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서로 새로운 이해에 근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김효진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현재로서 제 생각은, 개고기 문제에 대해 우리끼리라도 진지하게 심퍼지엄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고기 문제에 대해 논할때 이런 점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합법화의 가능성 여부, 개고기 소비  규모 예측, 한국민의 개고기에 대한 의식의 고착화 정도, 향후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의식 등등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찰되어  향후  개고기 반대 운동의 설정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동물단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 중에 오프라인으로 나와줄 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가능한한 상근으로. 그러다보면 제가 큰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개념상의 간극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을 전제로가 아니라 다양한 검토의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가운데 찾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 이렇게 묻지 마십시요. 일단 나와보시고 그때 다시 얘기하죠.  또는 \" 상황이 안되어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한계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은 본인의 결단의 문제이고, 설사 그럴 수 없으면 각자 그 상황을 인정하고 역할선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하려는 구조는 균형된 구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여러분들 처럼 회사 일이나 개인 일이 바쁘면 잠시 뒤로 물릴 수도 있는, 책임이 탄력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이곳의  직업인입니다. 제 끼니 걱정을 담보로 잡고  몇년이 지난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행위를 할 만큼 어리섞지는 않습니다.

* 뒷 부분의 말들은 김효진님 개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런 문제로 외부로부터 아주 불유쾌한 소식만 접하다보니 불쾌한 감정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고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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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효진 2004.07.03

바쁘신 것, 이전에 그런 어려움 토하신 것들 보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온오프라인에서 참 할 일이 많아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특히 생활이 엉망이지요. 그래서 막상 조희경님에 대해 답글 쓰면 금방 쓰는데, 당장의 현안이면서 무거운 주제라 다소 부담이 되어 미뤄뒀다가 다른 급한 일들 정신없이 하고 맨 나중에 답글을 써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미루고 가지 못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 다듬고,(지난번 토론회 때도 앞머리가 너무 길어 더 말라 보였지요. 지금은 더 자랐는데 집에서 손수 다듬을 여유도 없었고..) 동네에서 만들고 있는 대안학교 학부모 모꼬지에 가야하기에 내일 돌아와서 답변 달께요. 밤에나 접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차 바쁘니 천천히 얘기해요. 그래도 조희경님 통해 더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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