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2020 국정감사] 김창룡 경찰청장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하겠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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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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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사범 수사 메뉴얼’에 대한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동물학대사건이 급증함에도 여전히 부실한 수사 매뉴얼의 문제를 지적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이 직접 개정을 약속한 것인데요.

이은주 의원은 ① 단순한 법령의 내열에 그치는 부실한 내용 ② 발간 후 5년 간 매뉴얼 개정의 부재 ③ 공식 교육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 매뉴얼의 전면 개정 후 경찰 내 직장교육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매뉴얼이 처음 발간된 ‘16년 10월 이후 동물보호법이 ‘다섯’ 차례나 개정되었음을 강조하며, 매뉴얼이 일선 현장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동물자유연대의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과 뉴햄프셔주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청장에게 직접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매뉴얼의 개정을 약속한 만큼 동물자유연대 또한 의원실과 함께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더동물학대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