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이개호 농림부 장관, 동물보호 의지 실천으로 증명하라 |
○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인사청문회와 10일 임명장 수여를 거쳐 13일 오늘 취임했다. 그러나 신임장관의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경력에도 장관직에 오르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이개호 장관은 내정당시부터 과거 농해수위 회의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간사임에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력 등으로 동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6월 29일 이개호 장관의 임명계획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하는 한편 8월 2일에는 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인 그에게 스스로 물러나거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동물의 보호와 복지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이개호 장관은 7월 4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존중 및 동물복지 인식의 우려에 대한 의견문’을 내고,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동물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게 반려동물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동물 생명존중문화와 가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강화 등을 언급했다. 또 개고기 산업의 축산업 적용에 분명히 선을 긋고,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개식용을 반대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존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 이렇듯 농림부 장관이 동물보호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동물단체들이 이 장관의 임명과 취임에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가 임명 전 농림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의 추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가타부타의 설명 없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두 단체가 8월 3일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발송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정책 질의’에도 취임일인 13일 현재까지도 답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의 원론수준의 입장을 제외하면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 따라서 이개호 장관의 취임으로 현 정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며, 여기에 대한 답은 장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답을 내놓을 때까지, 또 그 약속이 실천으로 이행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그의 언행과 직무수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며, 변화를 거듭 촉구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동물보호와 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축산자본에 의한 공장식 축산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이 장관이 언론과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밝힌 입장과 발언이 단순히 장관직을 손에 넣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라면, 혹은 동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동물의 생명 상품화 대신 행복한 반려생활을 뒷받침 하고, △동물을 학대와 방치, 실험적 이용과 산업화로부터 보호하며, △축산 프레임에 가리워져 있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현저히 높여 국가의 전반적 동물복지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생명존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실천해 나가면 될 일이다.
○ 만약 이 장관이 진성을 갖고 이와 같이 동물보호, 동물복지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동물단체는 언제라도 그와 머리를 맞대고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열린 자세로 정부의 시책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개호 장관이 많은 우려 속에 장관직을 맡았지만 재임기간 진정성을 갖고 동물보호와 복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퇴임에는 동물단체를 비롯해 시민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으며 물러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8월 13일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