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원 2025.09.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차는 말산업법 상 말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말이용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제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마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