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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동물보호교육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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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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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9월 파충류 관련 네이버 카페에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일명 피딩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대자는 햄스터나 기니피그, 토끼 등을 분양받거나 구매하여 자신이 키우고 있는 뱀에게 먹이로 주는 영상과 사진을 지속해서 해당 카페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행위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학대자가 올린 모든 글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를 학대 행위로 판단해 처벌하고 또, 학대에 해당하는 영상을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판매, 전시, 전달 상여하는 모든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던 잔인한 학대자는 아직 어린 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동물학대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카페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되어 해당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입니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 교육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청소년 학대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가 일어나고 난 뒤에 처벌하는 것이 아닌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교육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생은 2018년 12월 7일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학대 영상이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과 이슈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모방 학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해당인에게 게시글 수정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인은 13세가 아닌 17세(2003년생)이며, 살아있는 기니피그를 먹이기는 했으나 분양받아서 먹이로 주지 않았으며 “학대범”(게시글에는 학대자)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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