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2026.03.13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안내해주신대로 민원 접수 완료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은 민원 신청을 처음해보다보니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겟으나 강아지 사육 환경 개선(오줌 범벅 옷 치우고 이불 깔아주기) 및 강아지 물그릇을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바꿔주고자 하는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런걸 기다리기 보다 강아지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는게 나을까요..

김동석 2026.03.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 모두 확인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민법 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저희 단체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제보자분께서 현장 계도 및 점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용인시 농림 축산국 동물 보호과'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