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령 2026.02.0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상세히 제보해 주신 덕분에 해당 계정까지 모두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제보자님의 말씀처럼,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에 의하면 소유자등은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 및 행정 조치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적극적인 수사 및 행정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처벌 혹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동물 관리로 인한 상해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계정을 통해서는 동물의 상해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적인 학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지자체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특성상 해당 계정주의 주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민원 접수가 불가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나, 앞서 말씀드렸듯, 동물의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발을 한다고 해도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단체에 제보해 주신 제보자님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적용 가능할 만한 법률을 최대한 찾아보았으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어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라도 동물이 상해를 입었음이 명확하게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실 경우, 저희 단체로 다시 한 번 제보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