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차는 말산업법 상 말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말이용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제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마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원 2025.09.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차는 말산업법 상 말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말이용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제보 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마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방향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