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2020 국정감사] 주요 동물 의제 다시보기 🔎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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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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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형식적인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동물 이슈가 논의되고 어떤 정책이 제시되었을까요?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 관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야생동물 관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생동물 카페와 체험 동물원의 동물복지 및 안전 문제, 폐원 동물원의 동물 관리 부실 등이 질의되었는데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목소리를 낸 노웅래,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와 동물원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잇따른 수족관 돌고래 폐사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이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와 집중 호우 등 한해 동안 이어진 각종 재해는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 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반려동물의 대피와 구조,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매해 빠지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는 의제인 소위 ‘식용견’ 농장 및 불법 개도축장 문제도 다시 다루어졌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불법 개도축장 및 식용견 사육 실태 점검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도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동물실험과 관련해 이탄희 의원도 경북대의 실험동물 윤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질병에 걸린 건강이를 질 도말 실습에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대학은 감사조차 하지 않고 윤리위 승인 내역과 다른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북대의 허술한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부분의 질의가 피감기관장의 확인하겠다는 답변에 그친데 반해 몇몇 질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은주 의원의 부실한 경찰청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지적에 경찰청장은 국감장에서 개정을 약속하였고, 이후 경찰청이 작업에 착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리송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원희룡 도지사는 행정상 문제가 없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부를 결정하겠다” 답했는데요. 약속대로 책임감있는 자세로 사업 중단을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바로 답변의 이행입니다. 국감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제들이 형식적 질의에 그치지 않도록, 국감장에서의 답변과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또한 지속해서 지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자세히 보기 

 

1. 환경부 (20. 10. 7.)


🟠  노웅래 의원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대책 마련해야

“전국 야생동물 카페 38곳 중 28곳이 위해우려생물 라쿤 보유하고 있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해 미등록 체험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하고, 유기되거나 방치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조명래 장관 체험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되도록 할 것

“체험시설의 동물 전시 금지되도록 할 것. 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마련하여 보고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것”



🟠  강은미 의원 폐원 동물원수족관에 대한 관리 부실, 허가제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폐원 동물원에 대한 관리 부실 속 A업체는 실내동물원 3개 지점을 폐업했지만 폐원신고도 하지 않은 채 동물의 행방마저 추적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야생동물 팬데믹 방지를 위해 동물원 등록제 허가제로 바꾸고 위반을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개원 자체를 금지해야 ”

 

🔵 조명래 장관 허가제 추진하고 있어, 폐원시 동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제도 고민하겠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부분은 이미 추진해왔던 정책 방향. 국회에서 도와주면 입법화가 쉽게 될 것. 폐원시 보유동물 처리 방안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고민하겠다.”



🟠 양이원영 의원 수족관 고래류 잇따른 폐사, 정확한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해야

“고래류 서식실태 점검 해수부와 환경부의 결과 달라. 해수부 점검결과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인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두곳 이상, 그러나 멸종위기종 소관 부서인 환경부 조사 결과에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고래류 전시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되어야 할 것, 환경부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해”


🔵 조명래 장관 조사 결과 차이 확인하겠다.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도와달라

“조사 결과 차이는 확인을 하겠다. 어떤 조사가 정확한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찾겠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은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2. 농림축산식품부 (20. 10. 7.) 


🟠  이양수 의원 도축장 및 식용견 사육 실태 점검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나서서 지도 감독해야  

“농식품부, 동물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식용견 사육 및 도축장 실태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손을 놓고 있고, 오히려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상 개 사육농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중인 상황. 도축장, 식용견 사육실태에 대한 조사 계획이라도 세워 제출해달라. 또한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윤리위의 내용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전혀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유기동물의 동물실험 이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에 넘겨진 사안으로 우리 부 연구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책임회피 뿐. 나서서 지도 감독해야” 


🔵 김현수 장관 식용 목적 농가 조사 결과 나오면 보고하겠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조금 더 파악해보겠다 

“식용견 조사는 법적으로 어렵다. 개 사육에 대해 축산법이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꼭 식용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식용견의 개념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 다만 계속되는 지적에 농가의 사육목적을 반려/방범 등 특수/기타 목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기타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사육 가구수와 규모를 추가 조사 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기구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해야

“최근 5개년간 유기동물은 67% 급증했으나,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 설치 및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가, 그렇다면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줄 것” 


🔵 김현수 장관 이미 지원사업은 진행중, 지자체와 협의하겠다

“동물보호센터 확대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 정운천 의원 동물장묘업체의 부족에 따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 장묘업체 확충할 것

“1년에 사망하는 반려동물 40만~50만이나 동물장묘업체 규모는 4만 마리 수준으로 장묘업 활성화 필요. 펫푸드 시장 활성화하고 동물의약품 불법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단속 강화할 것” 


🔵 김현수 장관 잘 살펴보겠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3. 행정안전부 (20. 10. 7.)


🟠  이은주 의원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해야

"재해재난이 나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적지 않다. 우리도 미국과 일본과 같이 5차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대피와 구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각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한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 진영 장관 필요성에 공감. 그러나 이미 시민들이 알아서 잘 대피하고 있어

“필요성에 공감. 반려동물도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해. 또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반려동물을 풀어주거나 함께 대피하든지 해야. 그러나 상당부분 그렇게 하는 분도 많을 것” 



4. 경찰청 (20. 10. 8.)


🟠  이은주 의원 동물학대 수사매뉴얼 개정해야

“동물학대 사건의 급증에도 경찰청의 동물학대사범 수사 매뉴얼 현장 적용하기에 부실. 동물보호법이 다섯차례나 개정되었지만 한 번도 개정 안해. 수사매뉴얼 개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조사매뉴얼도 마련해야”


🔵 김창룡 청장 매뉴얼 개정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필요성에 공감하며,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5. 제주도 (20. 10. 20.)


🟠  이은주 의원 동물테마파크 승인 절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진행해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대명으로 바뀌며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재평가 없이 변경협의만 실시, 2006년 이후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등 상황이 변화했으므로 승인 절차 중단하고 재평가 진행해야”


🔵 원희룡 도지사  동물테마파크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

"환경영향평는 이미 유권해석을 거쳐 변경협의로 결정된 사안으로 쟁점이 될 수 없다. 민간이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맞는지, 특히 코로나 펜데믹 이후 동물을 사육하고 원래 서식하지 않는 맹수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허가하는 것이 제주에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행정의 책임자로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여부를 결정하겠다." 



6. 경북대학교 (20. 10. 19.)


🟠  이탄희 의원 경북대의 여전한 비윤리적 동물실험 문제, 시스템 정비해야

“‘출처가 불분명한 실습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특히 작년 질병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질 도말 실습에 동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건강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대학은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실험동물공급업체로 등록되지 업체에서 구매한 15건 중 증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9건. 동물실험윤리위 승인 내역과는 다른 동물이 실험에 사용되었음에도 대학은 알지조차 못해. 시스템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


🔵 임기병 연구산학처장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어… (지적 후) 좀 더 면밀히 챙기겠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어"

(지적 후)

“좀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