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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행안부 장관 “시민들이 알아서 반려동물과 잘 대피하고 있다” 🔊 👥👤👥(뭐라고? 지진나도 집에 있었는데?)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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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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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반려동물가구 600만 시대,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해야

반려동물을 포함한 재난대책의 필요성은 2017년 포항지진, 2019년 고성산불 등 재난재해상황마다 지적되어왔으나 여전히 반려동물과 반려인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없으며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은주 의원은 "재해재난이 나도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어 대피를 포기하는 반려인들이 적지 않다"며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요. 

"우리도 미국과 일본과 같이 5차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대피와 구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각 지자체들이 이를 참조한 자체적인 매뉴얼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은 그 필요성에 동감한다면서도 "대피할 때 반려동물을 풀어주거나 같이 대피하는 분도 많이 있을꺼라고 봅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여,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반려인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재난 구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을꺼라는 행정안전부 수장의 발언은 반려동물의 안전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는 문구가 잇따른 지적에도 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반려동물 재난대책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  

진영 장관과는 다르게 이미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의 안전이 곧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 카트리나 발생 당시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할 수 없자, 대피를 포기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사람만이 아닌 가족, 공동체 단위의 재난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6년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PETS Act)'을 제정합니다. 재난대응계획에 반려동물 포함을 의무화한 것이죠.

지난 5월 22일 동물자유연대가 개최한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세미나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법조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이 모여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 내용 다시보기 👉 [반려동물] 걸음마 수준인 반려동물 재난 대책,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정부는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2.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반려동물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3. 계획 실행을 위한 인프라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시 반려가구 행동 지침과 반려동물 동반 가능 대피시설 지정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난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재난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고, 그 약자에는 자신의 피해조차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계획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의 질의 다시보기 👉 [이은주튜브] 안전대책 우린 왜 안 만들어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