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이슈리포트] 국내 동물실험 실태와 개선방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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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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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슈리포트의 주제는 동물실험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매년 발표하는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2010년 144만 마리에서 2019년 371만 마리로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상으로는 2019 실험이용 동물수가 전년대비 1만 4783마리 줄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심의된 실험 건수는 3만3825건(미승인 165건 포함)에서 2019년 3만9244건(미승인 238건)으로 16% 증가했고, 계획서 상의 동물수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돼 실험이용 동물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높은 고통 등급의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개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 동반되는 실험에 이용된 동물이 전체의 73.9%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실험동물의 수와 고통을 줄여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농무부 통계를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실험동물의 수가 150-200만 마리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에는 78만 70마리까지 줄었습니다. 영국 역시 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험동물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년에는 주요 실험시설 2곳에 대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법적 사각지대와 처벌 조항의 미비로 실험 윤리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서울대의 검역탐지견 메이 사건을 비롯하여 올해는 한 교수 연구팀이 실험에 길고양이를 이용하고, 일부 개체에 대해 실험 종료 후 마취제 없이 죽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험 기관이 제출하는 계획서의 원안 승인율은 2019년 기준 76.3%으로 매우 높고, 승인 후 점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이용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실행된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중복실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경우 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슈리포트는 다음 달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