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정책 ·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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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입법] 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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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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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삶을 바꾸는 투표에 동참해주세요

곧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투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게 됩니다. 동물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동물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천안의 한 펫샵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79마리의 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펫샵 운영이 어려워지자 안락사할 비용마저 아깝다며 개들을 굶겨 죽인 사람은 펫샵 주인이었습니다. 아산 주차장에서는 어미견이 보는 앞에서 새끼 강아지를 차로 깔려 죽었습니다.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강아지를 폭행하며 학대하던 이웃 주민이 차로 강아지를 깔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위 : 굶어 죽은 79마리의 개들 / 아래 : 차에 깔려 죽은 강아지]

화성에서는 길고양이를 연달아 죽인 연쇄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 길고양이를 붙잡아 담벼락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죽인 사람은 인근 주민이었습니다. 사천 돼지 농장에서는 40여 마리의 새끼 돼지들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망치로 때려죽이기도 했습니다. 돼지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 다른 돼지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위 : 화성 연쇄 길고양이 살해 사건 / 아래 : 사천 새끼 돼지 망치 도태 사건]

서울대학교에서는 은퇴 사역견 메이가 앙상한 뼈를 보인 상태에서 동물실험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자 기존 규정을 모두 어긴 상태에서 이뤄진 살처분 과정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돼지들이 생매장 되었습니다.

[위 : 뼈만 남은 실험견 메이 / 아래 : 돼지열병 살처분 현장]

이 사건들은 모두 20대 국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동물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동물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목소리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하여,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동물에게 물건과 구분되는 제3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임의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면 동물이 겪는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