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앞 열린 개 전기도살 유죄촉구 기자회견>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은 오늘 11월 15일 9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의 유죄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도살장에서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연 30마리의 개를 학대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기도살은 개를 묶어 놓고 쇠꼬챙이 파이프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개의 입에 대거나 입에 물려 도살하는 방법으로 많은 개도살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또한 심한 것으로 알려진 전기도살은 흔히 알고 있는 축산물 도축과는 달리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법상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도살의 잔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은 그야말로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였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지난 9월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의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따지도록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즉,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앞선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개 전기도살이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판결은 개와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