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개식용 철폐] 상식이 바로 선 판결,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을 촉구한다 –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의 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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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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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앞 열린 개 전기도살 유죄촉구 기자회견>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은 오늘 11월 15일 9시 서울고등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개 전기도살의 유죄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개 전기도살 사건은 인천의 한 개농장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개도살장에서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연 30마리의 개를 학대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기도살은 개를 묶어 놓고 쇠꼬챙이 파이프 등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개의 입에 대거나 입에 물려 도살하는 방법으로 많은 개도살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살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 또한 심한 것으로 알려진 전기도살은 흔히 알고 있는 축산물 도축과는 달리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전기도살이 동물학대법상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기도살의 잔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은 그야말로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였고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황당함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지난 9월 “개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의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따지도록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즉, ‘개 전기도살은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앞선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개 전기도살이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판결은 개와 개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앞서 개 전기도살 처벌에 관한 의견서 제출>

마침내 오늘 11월 1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는 개에 대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잔인한’ 방법이며 동물학대 처벌이라는 것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 전기도살에 대한 판결이 개식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물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도살의 잔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근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가진 개와 개도살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다시금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잔인한 전기도살이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것이 우리사회의 지극히 마땅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바로 선 판결이 나기까지는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개 전기도살이 유죄판결을 받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김민영 2019-07-18 12:17 | 삭제

동물학대가 끊이지않고 일어난다는것은?
법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부터 선진국처럼 잔인하게 도살하는 업체는 무허가로
허가도 내주지말고,구속시키고,

더이상 동물의 학대를 방치하지않게 행정적으로 법이 바뀌어야만,
그나마 조금달라질까?아직도 갈길은 먼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이리 활동가님들 덕분에 좀더 낳은세상으로
다가가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