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물복지팀의 축산영역 편입 철회와 동물복지과 승격을 촉구한다.
8월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내 3개 과로 구성된 방역국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됐다. 동시에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은 축산국 친환경복지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는 동물복지 업무가 수의분야에서 축산분야로 이관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물복지가 수의분야에서 다루어져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수의전문가로 구성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그동안 동물복지를 연구하고, 세계적 기준을 제시해왔다. 때문에 동물복지팀의 이동은 단순히 담당부서의 변동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팀은 동물보호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축산분야로의 이관은 동물복지를 단순히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동물보호와 복지는 ‘동물은 생명’이라는 당연한 전제 아래, 어떻게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가 아닌 어떻게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동물복지팀 신설 당시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불과 5개월 만에 동물복지팀의 소속이 뒤바뀌는 현 상황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동물복지는 시민들의 인도적 요구와 과학적 설득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OIE에 동물보호복지위원회가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의분야에서 동물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은 축산의 영역에 담기 어렵다는 점, 농장동물의 복지 또한 관행축산과 친환경축산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친환경복지과로의 이전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와 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의 동물복지팀을 축산영역에서 독립해 동물보호복지과로 전환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1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