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아시아뉴스통신
중앙 정부, 살처분 시 “이산화탄소(CO2) 이용한 안락사 한다.”
지자체, “생매장 하고 있다.”
3월 13일 오전 11시, 동물자유연대는 충북도청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단체와 함께 AI 방역 및 예방살처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충북 제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묻지마식 살처분을 강행하므로 동물들이 적법한 안락사 과정 없이 산 채로 묻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권과 인권 모두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계속해서 살처분 시 CO2를 이용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동물을 산 채로 매몰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인도적인 살처분을 시행할 구체적인 지침이나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며 빠른 살처분을 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넣어 전문성 없는 공무원 및 군인들이 살처분 작업에 강제 동원되므로 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현장인력들은 건강권과 인권이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축산농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살처분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살처분 인력에 대한 인권보장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12일 이 문제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음을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복되는 AI 발생으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인 축산 제도 개선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살처분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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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14-03-13 18:13 | 삭제
지난 음성 동물복지농장 닭들을 살처분 할 때에 현장에서 중간책임자급 공무원들과 다툼은 있었지만, 사실 살처분에 동원된 비관련업무 공무원들도 참 딱했습니다.
작업 끝나고 추운 벌판 여기저기 주저 앉아 도시락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저들이 무슨 죄인가, 정부가 살처분 매뉴얼을 실행할 수준으로 제대로 만들고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말입니다. 공무원, 군인을 강제 동원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유사시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처리할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살처분을 하더라도 숙련된 그들에 의해 인도적인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을 함부로 호라용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다보니 살처분에 대한 부담감도 덜한 것이고 살처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닐런지요?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모두 다 CO2로 살처분 한다고 해명자료를 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만 봐도 생매장인데 뻔뻔해도 참 도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러니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감을 신경쓰지 않는 정부라면 독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현 사태에 대한 장관의 책임 문책을 하던지요.
이경숙 2014-03-14 14:09 | 삭제
나라꼴이 여러 가지로 말이 아닙니다
애먼 공무원들도 욕봅니다 정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정부
어디 하루이틀입니까?
임미옥 2014-03-17 15:37 | 삭제
살처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와도 어찌할 수 없음에 분통합니다
하루 빨리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