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부가세 부과에 관하여...
- 2011.06.06
|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이전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먼저 시행 하였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을 제도권 틀 안에서 관리를 하려는 조금의 시작이라고 부가세 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 작업으로 먼저 반려동물 등록제를 반드시 실행한 후에 부가세도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우선 개라는 동물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등록을 한후에 기르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개라는 동물이면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 있든지, 공장 경비견으로 있든지, 마약 탐지견이든지,애견샾 개든지, 개농장 개든지,개번식장 개든지 모든개는 다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해서 가정집개는 등록하고, 개농장 개는 등록 안해도 된다는 현실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식한 짓꺼리 말고 같은 개가 집에 있을땐 세금을 물어야 되고, 농장에 있을때는 세금 안물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무식한 행정이나 돌대가리 같은 짓 말고 개라면 어느장소에 있든지 모든 개에게 세금을 물리고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반려동물 부가세 시행전에 우선 실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금 걷기에만 열 올리지 마시고. 플라스틱 장난감도 아닌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정책 입안과정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게 앞뒤전후를 살펴본후 그에 맞게 정책을 입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농장에서 700-800 마리씩 길러지는 개에 대해서는 세금 안물리고 가정집 견에 대해서만 세금 물리는 말도 안되는 무식한 행정 말고 개라면 모든개에게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먼저 시행한후 세금을 물리는 만큼 그에 대한 병원 부가세를 붙이든 말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입안 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책 입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의 개들을 위한 운동장이나 편의 시설은 전혀 없이 개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등록 시스템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 치료에까지 부가세를 부과 하는것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 합니다. 부가세를 부과 하기 이전에 반드시 모든개들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개농장과 번식장들에 대한 철폐와 단속이 먼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 하는것은 반대 합니다.  |
- 1
- |
- 4028
- |
-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