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3. 8

농    림    부

1. 의결주문

축산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2년 12월 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도입,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의 확대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정액유통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의3)

나.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대상 축산업의 범위, 등록기준·절차, 등록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 내지 11조의8)

다. 축산물자조금의 조성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지원금 한도를 정함(안 제11조의9)

라. 축산물의 등급판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발전기금 소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11조의11)

마.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이 종전의 소·돼지에서 닭·계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자를 도축장 경영자에서 계란집하업 경영자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대통령령 제         호

축산법시행령중개정안

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축산법□을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제11조의8로 하고, 제11조의3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정액유통업자) 법 제19조의 □정액유통업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자가 종축으로부터 채취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의4 내지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축산업의 등록대상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5(축산업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내용의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축산업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장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 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매년도말 기준 축산업등록현황을 익년도 1월말까지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법인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중 등록대상 미만 규모의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으로서 등록한 자로 본다

⑨축산업의 등록시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 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축산업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②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라 함은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부화업, 종축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7(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장비 개보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장비 등 구비기준의 위반내역

2. 시정기간

3. 시정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정명령의 이행보고 및 이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9 및 제11조의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9(보조금의 지급)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의10(소요경비의 지원)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소관의 재산중 일부를 축산물등급판정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과 관련된 재래가축,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등급판정 수수료의 징수) 법 제41조제3항에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9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시장□군수□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별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를 별표 4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업중 등록대상 규모(제11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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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의 종류		등록대상 규모
소 사육업	한육우	가축사육시설 면적 300□이상
	젖 소	가축사육시설 면적 100□이상
양 돈 업		가축사육시설 면적 50□이상
양 계 업		가축사육시설 면적 300□이상

<별표 2>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

□□□□□□□□□□□□□□□□□□□□□□□□□□□□□□□□□□□□□□□□□□□□□

(제11조의5 제1항 관련)

1. 부화업

가.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격리(서로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설할 것

나 부화장에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갖출 것

다.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바닥과 내벽은 콘크리트 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천장은 낙진·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배수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출 것

라.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1) 사업장의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 시설 또는 장비

(2) 관리사무실,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각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

(3) 시설 내외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 분무기

2. 종축업

가. 종돈업

(1) 종돈사육시설은 별도의 분만·포유·육성·종돈 선발을 위한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시설을 갖출 것

(2) 양돈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돈사육시설은 종돈(종돈에서 생산되어 검정결과 도태되는 돼지를 포함한다)이 아닌 일반돈 사육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할 것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출 것

(4)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

(나) 관리사무실, 돈사 및 사료창고의 각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

(다) 시설내외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 분무기

(라)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5) 관할 가축방역담당기관에서 사육중인 종돈을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장소일 것

(6)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종돈사육시설을 정액등처리사업장과 격리하여 설치할 것

나. 종계업

(1) 계종별, 세대별,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을 갖출 것

(2)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바닥에 놓아 기르는 경우에는 흙바닥 가능) 및 분뇨·오물의 유출방지시설을 갖출 것

(3)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및 소독시설을 갖출 것

(4) 관할 가축방역담당기관에서 사육중인 종계를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장소일 것

(5)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

(나) 관리사무실, 계사 및 사료창고의 각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

(다) 시설내외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 분무기

(라)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3. 계란집하업

(1) 계란집하장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가) 바닥과 내벽은 콘크리트 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천장은 낙진·낙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나) 먼지와 이취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건물의 자재는 계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계란을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2) 계란집하장의 계란보관실은 실내온도가 2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것

(3) 계란의 분류·포장·운반을 위한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계란의 중량을 구분하여 자동으로 칭량하는 중량선별기

(나) 계란을 포장할 수 있는 장비

(다) 지게차, 로더, 콘베이어벨트 등 집하된 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장비

(4)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가축사육업

가. 공통기준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소독설비를 갖출 것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를 정화 또는 자원화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

나. 백세미용 알 생산업(양계업중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 교배에 의해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업)

(1) 관할 가축방역담당기관에서 사육중인 종계(육용씨수탉)와 산란용 암탉을 검사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장소일 것

(2)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사육시설(바닥에 놓아 기르는 경우에는 흙바닥 가능)을 갖출 것

(3) 산란용 암탉에서 생산된 알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및 소독시설을 갖출 것

(4)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소독위생 장비

(나) 관리사무실, 계사 및 사료창고의 각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

<별표 3>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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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최근 2년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부화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개시일은 입란중인 종란의 마지막 부화 예정일 이후 4일째 날부터 시작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
1)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부화업, 계란집하업 및 종축업의 경우에 한한다)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 가축사육업 4)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법 제20조의4 제1항제1호 법 제20조의4제1항 제2호 법 제20조의4 제1항 제3호 법 제20조의 4 제1항 제4호 법 제20조의 4제1항 5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영업개시촉구또는 경고	영업정지 3월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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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괄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7조제1항 제1호	20	100	200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인공수정소를 개설한 때	법 제47조제1항 제 2호	50	200	300
3)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7조제1항 제2호	10	50	200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47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7조제1항 제4호	10	100	200
6)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제1항 제5호		(□나□항의 세부기준 참조)
7) 법 제20조5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47조제1항 제6호	시정명령	10	100 (4회이상 300)
8) 법 제2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7조제1항 제7호	10	50	200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7조제1항 제3호	100	200	300

나.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 부화업                                                   (단위 : 만원)

시정명령사항	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부화장과 계사를 격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2) 부화장에 부화실 또는 병아리방이 없는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100	200	300
3) 부화실과 병아리방의 재료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배수·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100	200	300
4) 관리사무실, 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5) 고압 분무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10	50	100

(2) 종돈업                                                   (단위 : 만원)

시정명령사항	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종돈사육시설과 일반돈사육시설을 격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2) 분만·포유·육성·종돈선발을 위한 별도의 방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100	200	300
3) 돼지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4) 관리사무실, 돈사 및 사료창고의 출입구에 소독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5) 고압 분무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10	50	100
6) 탈의실·샤워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200	300	400
7) 종돈사육시설과 정액등처리사업장을 격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제1항 제5호	300	400	500

(3) 종계업                                                  (단위 : 만원)

시정명령사항	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계종별, 세대별, 사육단계별 구분사육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300	400	500
2) 견고한 내구성계사와 계사에 분뇨 및 오물의 유출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300	400	500
3) 종란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및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100	200	300
4) 관리사무실, 계사 및 사료 창고의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300	400	500
5) 고압 분무기를 갖추지 않을 경우	법 제20조의4	10	50	100
6) 탈의실·샤워장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200	300	400

(4) 계란집하업                                              (단위 : 만원)

시정명령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계란집하장의 재료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100	200	300
2) 계란보관실 실내온도가 2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50	100	200
3) 관리사무실, 계란의 분류·포장·운반을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50	100	200

(5) 백세미용 알 생산업                                 (단위 : 만원)

시정명령사항	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
		1회	2회	3회이상
1) 견고한 내구성 계사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50	100	200
2) 생산된 알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장 및 소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의4	100	200	300
3)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소독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300	400	500
4) 관리사무실, 계사 및 사료창고의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의4	300	400	500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2.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2개이상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기준금액이 큰 사항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 축산법(이하 □법□ 이라 한다) ------------------------------------------. 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정액유통업자) 법 제19조의 □정액유통업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정액등처리업자가 종축으로부터 채취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및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의4(축산업의 등록대상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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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과 같다. 제11조의5(축산업의 등록절차 등) ①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내용의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축산업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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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장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 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매년도말 기준 축산업등록현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법인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 및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등록대상이 되는 가축사육업중 등록대상 미만 규모의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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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으로서 등록한 자로 본다. ⑨축산업의 등록시 필요한 등록신청서 등 서식과 구비서류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축산업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②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라 함은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부화업, 종축업 및 계란집하업의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7(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①시장·군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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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장비 개보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장비 등 구비기준의 위반내역 2. 시정기간 3. 시정명령의 이행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시정명령의 이행보고 및 이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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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등) ①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위원회의 운영등) (현행 11조의3과 같음) 제11조의9(보조금의 지급) 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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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2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축산물 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11조의10(소요경비의 지원) 농림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소관의 재산중 일부를 축산물 등급판정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업과 관련된 재래가축, 동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제18조의2(등급판정 수수료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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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 가축의 지정□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② (생 략) ③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수) 법 제41조제3항에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를 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군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표 4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