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3. 8

농    림    부

1. 의결주문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02년 12월 26일 법률 6821호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제 도입, 정액등처리업 우수업체 지정,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의 확대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렁이 등 짐승이외의 동물이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타 가축의 범위를 종전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에서 사육하는 동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 부화업 대상의 알을 종전 모든 닭의 알에서 종계의 알과 그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 백세미용알로 제한함(안 제4조).

다. 오리·애견의 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개량대상 가축의 범위에 오리를 추가하고, 가축의 등록대상에 오리와 개를 추가함(안 제5조, 안 제8조).

라. 정액등처리업등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자에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추가하고, 감독대상에 정액유통업을 추가함(안 제22조).

마. 정액등처리업 우수업체의 인증제도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업체의 범위, 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바.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등록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준, 영업의 승계신고 절차 및 행정처분 등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의2).

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축사와 농장의 청결유지, 종돈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친화적 축산업영위에 필요한 교육이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5조의3).

아. 수출입신고대상 종축에 소·돼지·닭 등에서 개를 추가함(안 제28조).

차.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이 종전 소·돼지에서 닭·계란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급판정 절차와 등급판정 수수료징수 절차 등을 정비함(안 제46조)

카. 도축장 경영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한도액을 종전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3이내로 상향조정함(안 제4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농림부령  제      호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안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축산법 및 동법 시행령□을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4조 본문중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계의 알

2.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알□이라 한다)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

제6조중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말□을 □말·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토끼로 한다.□를 □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로,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액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검사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이나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④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해당축종 관련 학계·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수업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이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의2호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를 연 1회이상 점검하고,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인증을 철회하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와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3조의2와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축산업의 등록서식 및 구비서류 등)□영 제11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시 등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등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4호서식

2. 축산업등록증 : 별지 제16호 내지 제16의4호서식

3. 축산업등록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

4.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 :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사육시설 등의 명세 및 배치도(시설별 면적을 표시)

4. 종돈업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축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종계업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

6. 계란집하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24조의2(축산업의 등록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화(1회입란)능력 100분의  20이상 증가(등록 후 누계 기준, 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부화대상 가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종축업중 종돈업과 종계업간의 변경과 가축사육업중 젖소와 한육우간의 변경에 한한다.)

6. 등록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양계업 경영자가 영제11조의5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백세미용알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신고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에 신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축산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축산업등록증의 이면에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신고사항이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전의 등록내용 및 기준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⑦축산업등록 및 변경신고시 신청서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영업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한 자는 별지 제19의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시 다음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의 승계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고, 별지 제19의3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승계신고대장 및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과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에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행정처분 등의 관리)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의4호서식의 행정처분등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의5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 확인결과 영 별표 3의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축산업 등록을 한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면적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축사와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종축업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종축에 대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을 것

2. 종돈업등록자는 보유종축에 대한 개체표식을 할 것

3. 종돈업등록자는 종돈판매시 구매자에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혈통증명서 또는 혈통확인서를 발급할 것

4. 종계업 등록자는 매회 입식되는 계군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이 발행하는 검정확인서를 입식일로부터 4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종축업 등록자는 매년말 기준으로 보유종축의 두수를 별지 제19의6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④부화업 등록자는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경우 종축검정기관에서 확인한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백세미용 알은 예외로 한다.

⑤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기간, 내용, 교육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중 제목을 □부화업자등에 대한 감독□에서 □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등록내용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지 여부

제28조제2항제1호중 □소 및 돼지□를 □소·돼지 및 개□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소 및 돼지□를 □소·돼지 및 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및 신청)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하여 검사에 합격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또는 제23의2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를 경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가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급판정 신청을 위임받아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 및 제4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납입촉구기한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소·돼지·닭도체 또는 계란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중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를 정하는 축산물□은 소 및 돼지 도체로 한다.

제38조제2호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현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을 □소·돼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닭·계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돼지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닭·계란의 경우 포장용기 등에 잘 보이는 곳에 등급판정결과를 표시한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부분육의 등급표시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의 부분육에 대해서 축산물의 부분육 등급표시를 위한 등급의 표시절차 및 확인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제23호서식□을 □제23호 및 제23의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20일□을 □15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말일□을 □20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다만, 이 경우 수납기관이 무통장입금 등으로 수수료 납입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동조제6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납입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수수료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고지한다.

제48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100분의 2이내□를 □100분의 3이내□로 한다.

별표3과 별표5 및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소 및 돼지의 등급표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기존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업 등록을 신청였으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동안 등록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기존 부화업·종축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보유시설 등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등록시설·장비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중 양돈업의 경영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중 소사육업과 양계업의 경영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

축산업 등록자 교육(제25조의4제5항 관련)

□□□□□□□□□□□□□□□□□□□□□□□□□□□□□□□□□□□□□□□□□□□□□□□□□□□□□□□□□□□□□□□□□□□□□□□□□□

1. 교육기간 : 매 1년마다 1회이상 이수(교육시간 누계 2시간 이상)

2. 교육사항 : 가축개량, 축산분뇨처리, 축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가축 및 축사시설 등의 청결유지, 그 밖의 친환경축산업 영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 생산자단체·대학·연구소·농협 등 축산관련 기관·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4. 교육절차

가. 시장·군수는 매년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때 교육기관·단체 및 기관별 교육일정도 함께 통보

나. 교육대상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단체에서 교육 이수

다.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증 발급

라.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증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별표 5>

등급 판정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

(제32조제4항관련)

1. 등급판정방법

가. 소 도체

(1) 냉도체 판정방법 :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이분도체 중 좌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를 절개하여 30분이 경과한 후 절개면의 전구부위(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을 보아 판정한다. 다만, 좌반도체의 등급판정 부위가 외상 등에 의해 훼손되어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반도체에서 판정할 수 있다.

(가) 육량(고기량)등급 : 도체의 중량, 등급판정부위의 등심외부지방 두께,  등심부위 근육의 크기를 측정하여 A, B, C, D 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육질(고기질)등급 : 등급판정 부위에서 등심부위 고기내 지방분포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 지방의 색깔과 뼈의 골화정도를 나타내는 성숙도 등을 측정하여 1+, 1, 2, 3, D 등급으로 판정한다.

(2) 온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상온에서 3시간 경과한 후 0℃ 내외의 냉장실에서 1시간 정도 보관한 다음 등급판정부위를 절개하여 분말드라이아이스로 5분 이상 냉각처리 한후  (1)과 같은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나. 돼지 도체

(1) 냉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0℃ 내외의 냉장실에서 냉장하여 도체심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외관, 고기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B, C, D, E 등급으로 판정한다.

(2) 온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과 같은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 닭 도체

(1) 냉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도체심부온도가 10℃이하가 된 이후에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 도체의 외관, 살붙임, 지방부착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1, 2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 도체의 중량에 따라 특대, 대, 중, 중소, 소로 구분한다.

(2) 온도체 판정방법 : 도축하여 냉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과 같은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라. 계란 : 냉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량규격별로 선별하여 판정한다.

(가) 품질등급 : 계란의 외관, 기실의 크기, 난백, 난황의 상태에 따라 1+, 1, 2, 3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중량규격 : 계란의 중량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한다.

2. 등급판정 적용조건

가. 소도체 등급판정은 냉도체판정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도체를 등급판정거래지역 밖으로 운반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태풍주의보등의 기상이변 등)가 있을 경우에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온도체 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돼지도체는 냉도체판정 또는 온도체판정 방법중 도축장별 냉장시설 여건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냉도체 판정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축장의 냉각시설 등 여건에 따라 온도체 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등급판정방법 및 등급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별표 6>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제39조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소 및 돼지의 도체

(1) 등급판정 즉시 등급판정사가 당해 도체에 등급판정인을 날인한다.

(2)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날인한다.

나. 닭 도체·계란 : 등급판정이 끝난 후 등급판정사의 감독하에 도축장 및 계란집하업 경영자가 등급판정인을 날인하거나 등급이 표시된 라벨지 또는 포장지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2. 날인부위

가. 소 : 좌·우 반도체의 엉덩이(우둔)부위와 제11번째에서 제12번째의 늑골부위 등심(척추 중앙에서 복부방향으로 10cm 내려간 위치)에 날인하여야 한다.

나. 돼지 : 어깨, 등심, 가슴, 앞다리, 뒷다리중 어느 한 부위의 표면에 날인하되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닭·계란 : 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소·돼지 등급판정인의 번호 및 규격

가. 소도체

(1) 등급표시의 종류 : A1+, A1, A2, A3, B1+, B1, B2, B3, C1+, C1, C2, C3, D

(2) 등급판정인의 번호 : 도축장별 등급판정인의 번호는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이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하되 앞의 두자리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관별 코드번호중 광역자치단체의 구별이 가능한 두자리를 사용하고, 뒤의 두자리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표시한다.

(3) 소등급판정인의 규격 예

(육량)

(육질)

(도축장 고유번호)

(육량, 육질)

(도축장 고유번호)

나. 돼지도체

(1) 등급표시의 종류 : A, B, C, D, E

(2) 등급판정인의 번호 : 가목 (2)와 같음

(3) 돼지등급판정인의 규격 예

(육량, 육질)

(도축장 고유번호)

4. 닭·계란 등급판정인의 규격

가. 닭 등급판정인 및 규격

(1) 속포장

(가) 품질등급 :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나) 중량규격 : 중량규격 표시는 특대, 대, 중, 중소, 소로 하고, 글자 크기는 품질등급 크기에 맞춰 잘보이도록 표시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겉포장  : 등급판정인 날인 또는 등급판정인이 인쇄된 라벨지(스티커) 사용.

(가)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나) 등급판정인의 날인은 검은색 색소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나. 계란 등급판정인 및 규격

(1) 속포장

(가) 품질등급 :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나) 중량규격 : 중량규격 표시는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품질등급 크기에 맞춰 잘보이도록 표시한다.

(2) 겉포장  : 등급판정인 날인 또는 등급판정인이 인쇄된 라벨지(스티커) 사용.

(가) 등급판정인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다만, 포장지의 종류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나) 등급판정인의 날인은 검은색 색소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짐승·가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법------------------------------------------------------------------------------------------------.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4조(부화업 대상의 알) 법 제2조 제4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계의 알 2.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량대상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말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가축은 소·돼지·말·토끼로 한다. 제22조(정액등처리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에 대하여 검사하	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 제6조(개량대상가축) 영---------- ------------------------------------------------------------------------ 말, 개 및 오리로 한다. 제8조(가축의 등록 등)□ (현행과 같음) ②--------------------------------------------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 제22조(정액등처리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 --------------------------------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

현 행	개 정 안
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정액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등이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등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검사에 대한 전문기술지원이나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등) ①법 제19조의 2제1항의규정에 의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관은 농촌

현 행	개 정 안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④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해당축종 관련 학계·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수업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이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부화업의 신고)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신고서에 건물 및 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부화업의 신고	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의2호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를 연 1회이상 점검하고,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인증을 철회하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부화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화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화업자□라 한다)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페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부화업의 종류 ⑥부화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

현 행	개 정 안
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중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신 설>	제23조의2(축산업의 등록서식 및 구비서류 등)□영 제11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시 등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등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 제15호 내지 제15의4호서식 2. 축산업등록증 : 별지 제16호 내지 제16의4호서식 3. 축산업등록관리대장 :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 4.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 :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11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종축업의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종축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돈 50두이상의 종돈업 2. 종계 1천수이상의 종계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사육시설 등의 명세 및 배치도 (시설별 면적을 표시) 4. 종돈업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축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종계업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 6. 계란집하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종돈업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의 등록증명서 사본을, 종계업의 경우에는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 인서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종축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종축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종축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종축업자"라 한다)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휴업 또는 페업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현 행	개 정 안
2. 사업장의 소재지 3. 축종 ⑦종축업자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신 설>	제24조의2(축산업의 등록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현 행	개 정 안
	경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화(1회입란)능력 100분의 20이상 증가(등록 후 누계 기준, 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부화대상 가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종축업중 종돈업과 종계업간의 변경과 가축사육업중 젖소와 한육우간의 변경에 한한다.) 6. 등록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양계업 등록자가 영 제11조의5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

현 행	개 정 안
	한 백세미용알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신고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에 신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축산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축산업등록증의 이면에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신고사항이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전의 등록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및 기준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⑦축산업등록 및 변경신고시 신청서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의2(영업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한 자는 별지 제19의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시 다음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의 승계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업등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을 다시 교부하고, 별지 제19의3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승계신고대장 및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과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 업등록자 관리카드에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행정처분 등의 관리)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의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별지 제19의4호서식의 행정처분등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의5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한 이행상태 확인결과 영 별표 3의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축산업 등록을 한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면적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축사와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종축업 등록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종축에 대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을 것 2. 종돈업등록자는 보유종축에 대한 개체표식를 할 것 3. 종돈업등록자는 종돈판매시 구매자에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혈통증명서 또는 혈통확인서를 발급할 것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등) 종축업자중 종계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 또는 부화업자는 종란 또는 병	4. 종계업 등록자는 매회 입식되는 계군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이 발행하는 검정확인서를 입식일로부터 4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종축업 등록자는 매년말 기준으로 보유종축의 두수를 별지 제19의6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④부화업 등록자는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경우 종축검정기관에서 확인한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백세미용알은 예외로 한다. ⑤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기간, 내용, 교육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의5(종란 및 병아리 계통보증서 등) (현행 제25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종란혈통보증서 또는 별지제21호서식의 병아리계통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부화업자등에 대한 감독) ①시장·군수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의 시설등이 별표 3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종축업의 시설등이 별표 4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수출입신고 대상종축등) ①	제27조(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축산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등록내용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지 여부 ②(현행과 같음) 제28조(수출입신고 대상종축 등)

현 행	개 정 안
(생 략)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 2. (생 략)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 및 돼지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32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신 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를 경유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	□ (현행과 같음) ②------------------------------------------------------------------------. 1. --------------------- ·돼지 및 개 2. (현행과 같음) 3. ------------------ 소·돼지 및 개 ----------------------------- 제32조(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및 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하여 검사에 합격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또는 제23의2호 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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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에 대하여는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 판정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가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급판정 신청을 위임받아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 및 제4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납입촉구기한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소·돼지·닭도체 또는 계란에 대하여는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등급판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작성하여 등급판정사에게 제출할 것 3. ∼ 5. (생 략) 제40조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도내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정을 받은 축산물중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를 정하는 축산물□은 소 및 돼지의 도체로 한다. 제38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 1. (현행과 같음) 2. ----------------------- 등급판정현황을 --------------------------------------.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 소·돼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닭·계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할

현 행	개 정 안
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32조의	수 있다. 1. 소·돼지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도축장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닭·계란의 경우 포장용기 등에 잘 보이는 곳에 등급판정결과를 표시한 경우 제41조의2(부분육의 등급표시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의 부분육에 대해서 축산물의 부분육 등급표시를 위한 등급의 표시절차 및 확인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등)①-------------------------------------------------------------------------

현 행	개 정 안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축장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 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별표 7에 의한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별지 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도축장의 경영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수납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에게 -----------------. ②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는 --------------------------------------------------------------------- --제23호 및 제23의2호 서식의 신청서에 --------------------------. ③-----------------------------------------------------------------------------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에게 --------------------------------------------------------------------------------------------------. ④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는 --------------------------------------------------------------------------- 15일까지 ------------. ⑤------------------------

현 행	개 정 안
의하여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34호서식중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등급판정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48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등) ①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	-------------------------- ---------------------------------------------------------------------------------------- 20일까지 ---------------------------------------------------------------------------------------------------------. 다만, 이 경우 수납기관이 무통장입금 등으로 수수료 납입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⑥-------------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가 ----------------------------------------------------------------------------. 다만, 납입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수수료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고지한다. 제48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지급 등)① -----------------------------------------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

현 행	개 정 안
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영자에게 ---------- 100분의 3이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