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행산업 과 도박중독

1. 사행성 산업의 현황 분석

가. 사행성 산업의 매출 규모

□ 최근 수년간 사행성 산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0 사행성 산업의 규모는 1995년 2.6조원에서 2001년 약 9조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인터넷 도박, 불법하우스, 사설경마장 같은 불법시장까지 합치면 2001년 사행성     산업의 매출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됨

0 이는 2001년 한국의 GDP 의 약 1.8% 수준을 차지하는 규모임

0 합법적 도박산업의 매출액 규모는 경마와 경륜이 주도하고 있음

- 경마와 경륜이 전체 사행성산업의 매출의 83.9%를 차지함

- 경마/경륜의 경우 2001년 분기 서비스업 활동동향 조사에서 전년분기 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비스업종 전체 전년분기 대비 증가율 5.4%의 약       7배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0 또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는 개장 1년만에 경마.경륜과 달리 총수익(총베팅액-    고객환급금) 기준으로도 4,500억원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베팅액    을 기준으로 할 시 2001년에 약 9,000억원의 사행성 산업 매출의 증가요인이 되    었음

나. 고객의 규모

□ 사행성 산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0 IMF 사태라는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도박을 즐기는 고객의 수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년평균 21.9%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추정)
경마	651.1	735.6	824.6	956.6	1,008.9	1,155.5	1,691.7
경륜	57.3	124.5	161.4	210.5	240.8	354.4	479.9
강원랜드	_	_	_	_	_	20.9	90.0
합계	708.4	860.1	986.0	1,167.1	1,349.7	1,530.8	2,261.6
증가율(%)	_	21.4	14.6	18.4	15.6	13.4	47.7

자료: 한국레저연구소, 『레저백서 2002』 2001.9

다. 향후 5년 후 사행성 산업 매출액의 추정

□ 사행성 산업 미래매출액의 정확한 예측은 현재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     울 정도로 그 상황이 복잡하지만, 모든 관련자들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각 부분별 지점의 증가 및 신규사업의 증가계획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4년후 매출을 구성해 본 결과 향후 년간 매출증가율은 약 19% 정도로 예측되      며, 2006년에는 약 21조원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됨

0 현재의 예상치도 카지노의 신규확산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복권시장의 증       가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임

□ 이러한 성장률은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약 6% 수준임에 비해 매우 급격한 매출      증가로 보이며, 향후 사행성 산업의 성장에 따라 도박중독의 위험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분석을 위한 가정

♠ 경마 :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 19.5 증가

♠ 경륜 : 과거 5년간  사행성 산업 평균 증가율 23.5% 증가 및 경정 매출액

♠ 카지노 : 빅카지노 이외 카지노수 증가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

국민소득  평균 증가율 6% 적용

♠ 복권 : 현재 기존시장은 포화상태로 가정하고 스포츠 복권 및 로터리

복권 매출액 5년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가정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마	60.187	71,923	85,949	102,709	122,737	146,670
경륜	12,243	17,120	22,673	27,062	32,481	39,174
카지노	9,646	10,225	10,838	11,489	12,178	12,909
복권	4,096	4,096	10,096	11,096	12,096	13,096
합계	87,172	103,364	129,556	152,356	179,492	211,849
증가율	_	18.6	25.3	17.6	17.8	18.0

2. 한국의 도박중독 문제 현황조사

■ 국내 및 해외 실태조사 결과

□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팀 조사 (1993년)

o 울산시에 거주하는 662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고스톱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o 조사대상자의 91.7%가 고스톱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중 26.2%가               상습성 내지 중독성 도박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삼성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조사결과(2001년)

o 국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o 전국규모로 처음 조사

o 조사대상자 중 4.1%가 병적 도박자이며, 문제도박자가 6.9%로 나타               전체적으로 11%가 도박중독자로 나타났음

□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외국의 경우 병적 도박자는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2001년 발표된 캐나다의 병적 도박자는 1.3% 수준이며, 문제도박자                의 경우에도 약 1.3%인 것으로 나타남

o 1999년 발표된 호주의 경우 약 1%가 병적 도박자이며, 문제도박자                 는 약 1.1%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마사회 연구조사(2002년)

o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57.1%가 도박을 한 경험이 있으며, 조사대상               자의 9.28%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3.8%가 병적 도박             자일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성인남녀는 약 35백만명이며, 이중 320만명이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문제도박자이며, 약 130만명이 병적도박자일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임

- 합법적 사행산업의 경우 복권, 경마,카지노,경륜 4개 분야의 고객유병               률(병적도박자수/고객수) 평균이 7.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박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강원랜드 연구조사 결과(2002년)

o 일반인은 최근 3년간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정도가 64%인데 반해, 카              지노,경마 및 경륜장 이용자는 95%이상이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남

o 일반인이 문제성 도박 3.5%와 병적 도박 3.8%을 나타낸것에 비해,경륜             (평생 47.7%,1년 38.5%), 카지노 (평생 36.8%,1년 33.4%) 및 경마(평생            21.9%,1년 18.6%)의 순으로 병적 도박자의 유병율이 높았다. 특히 경              륜과 카지노의 경우 병적 도박의 유병률이 전체 이용객의 30%를 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위험수위의 합법도박의 확산

우리나라 도박산업(사행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IMF 경제 위기 속에서 모든 경제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도박산업은 유독 불황을 모르고 오히려 나날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이러한 도박산업에만 매주 50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거대기업이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도박산업은 정부가 실직적인 소유주로서 건전한 스포츠를 표방하고 있으나 엄연한 도박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조달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도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합법 도박이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미 경마 경륜과 내국인 카지노, 복권 등 사행산업의 규모는 2001년에 9조를 넘어섰고 2002년에는 11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행산업에 참가한 연간 이용자수는 2001년도에 2,260여만명으로 2000년보다 4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100명당 48명 꼴로 경마나 경륜, 카지노 복권 등을 즐기 셈이다(2002 레저백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쉬운 제정확보 수단으로 도박산업에 매달리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기도는 2005년 개장을 목표로 광명시에 경륜장 건설 부지를 매입중에 있고

♠ 부산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승마장을 오는 2005년부터 경마장으로 활용예     정에 있다

♠ 부산시와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부터 4천명 수용 규모의 장외마권발매소          (TV경마장)을 개장하고 , 오는 2004년까지 해운대 등지에 3곳 정도를 추가 개설    할 계획을 갖고 있다

♠ 2002년 6월 미사리 경정장이 개장되었으며(국민체육진흥공단)

♠대구시와 한국마사회는 2001년 8월 대구시 달성군 가창에 TV경마장을 설치하고,    추가로 다른 1곳을 개장할 방침이다

♠경륜장 사업소도 확대되고 있는데, 초기 올림픽공원내 경륜장 1곳에서 수원을 비    롯한 상봉, 일산, 동대문,장안, 분당,산본,부천,길음,관악,당산,유성,인천, 창원 등     전국적으로 경륜 장외 사업소를 크게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제천,태백,임계 등 전국 17개 지자    체에서 경견장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경주에도 돈을 걸 수 있는 모터스포츠장 건설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      어 도박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박을 걸고 있다

4. 사행산업의 사회적 혜택 및 비용의 추정

■ 기본전제 조건

□ 사행성 산업의 참여업체의 수익분석이 가능한 합법화된 경마,경륜,카지노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

□ 비용산정의 기초가 되는 도박중독자의 평균 연봉을 3,054만원으로 계산하였음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자료 근거)

□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박중독자수는 과거의 기존자료를 사     용한 low 안과 한국마사회연구 결과를 활용한 High 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Low 안	High 안
-카지노의 도박중독자수 6,674명으로 추정 (총고객중 3.2%를 중독자로 평가) -경륜의 도박중독자수 11,400명으로 추정 (월 10회 이상 입장객을 중독자로 평가) -경마의 도박중독자수를 약 45,000명으로 추정 (년94회 이상 입장객을 중독자로평가)	-카지노의 경우 도박중독자율 27.3% -경륜의 경우 44.4% -경마의 경우 35.7%

사 회 적 혜 택 요 소		금 액
심리적 혜택	도박자의 레크리에이션효과	7,078
물리적 혜택	정부,지자체 세금수입, 기업이윤(기금 등 포함) 고용효과	19,013
합 계		26,091

■ 사회적 혜택 추정 결과                               (단위 : 억원)

■ 도박중독의 사회적 비용 추정 결과

사 회 적 비 용 요 소			Low	High
물리적 비 용	재정 측면	개인 빚	719	6,711
		생산성 저하	707	6.712
		실직 및 이직	1,235	11,746
	범죄와 법적측면	재산피해비용	4	4
		경찰관련비용	75	75
		재판관련비용	5	5
		교도소관련비용	5	5
	관련질병관련	질병치료비용	2,254	26,952
	소 계		5.004	52,210

(단위:억원)

※ Low 적용시 B/C Ratio: 1.68  High 적용시 Ratio: o.24

사 회 적 비 용 요 소			Low	High
심리적 비 용	인간적 측면	우울증	5,311	5,311
		직계가족의 피해	3,533	33,559
		인간관계 단절	1,413	15,062
		이혼관련 비용	118	118
		자살관련 비용	193	3,155
	소 계		10,568	57,205
합 계(물리적 비용 +심리적 비용)			15,572	109,415

■ 분석의 시사점

□ 한 산업에 대한 비용혜택 분석은 그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시함

□ 이 조사의(한국마사회 2002년)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서 나온 고객수와 중독자     비율의 결과를 이용한 B/C Ratio는 카지노,경륜, 경마가 각각 0.23, 0.19,0.27로     나타나 사회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도박산업에 대한 B/C Ratio는 공공사업의 B/C Ratio 보다 상당히 작다고     사료되며, 이는 도박산업의 존립여부를 의심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독자수를 줄여 사회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조치가 시급함

□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회적 피해금액은 주로 중독자 치료비용과 당    사자의 우울증 그리고 중독자 직계가족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도박중독자의 수를 줄이는 일차적 노력과 더불어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    산을 막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참고문헌

1> '병적도박실태 조사및 치료프로그램' 연구용역 보고서

-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 용역

- 2002.10.31.   INCO Group

2>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주) 강원랜드 연구용역

- 2002.11.30. 광산지역사회연구소

3> '레저백서 2002'

-한국레저연구소, 200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