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04. 10. 6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과 장 : 김 창 섭 □사무관 : 김 규 억 □전 화 : 500 - 1933∼4
이 자료는 2004년 10월 7일 조간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동물보호 종합대책 마련,「동물보호법」개정키로

- 동물 학대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등 「동물보호법」 대폭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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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는 10.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伴侶動物(Companion animals)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하였으며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06년 시행을 목표로 전문가토론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림부는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며

□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과 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육자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 일정 연령미만 어린동물의 판매제한, 동물판매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의무화 등 판매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혐오감 등을 이유로 공원·야산 등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장묘업을 신설하여 동물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감염성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 처리

□ 또한 질병 감염 등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최근 유기동물이 급증하여 쓰레기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 대도시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 유기동물이 분양된 후 다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 동물보호 차원에서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아울러 판매업자 등 관련시설 종사자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매년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였다.

□ 참고로, 광견병이나 홍역 등 주요 개 전염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 그외의 일반 질병은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첨 부 :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

동물보호 종합대책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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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가. 반려동물 사육 및 유통

□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이 매년 증가 추세

□ 반려동물 사육(시·군·구 조사) : ('02) 2,156천두□ ('03) 2,233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에서 6가구당 1가구가 개·고양이 사육 추정

□ 소비자보호원은 전국적으로 약 280만가구에서 반려동물 사육 추정

□ 애견은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번식, 충무로 애견상인연합회 등 사설경매소를 통해 애견센타 등 판매업소에 공급

□ 애견판매업소는 '04.5월 현재 서울에만 302개소 영업중(전국에는 1천개소이상으로 추정)

□ 사육자들은 애견센터 등을 통해 주로 구입(60%)하나 이웃·친지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많음

나. 유기동물 및 동물사체 등 관리

□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시·군에서 보호·관리하도록 규정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동물보호단체 등에 비용을 지급, 보호 위탁

- 시설이 부족하고,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안락사 처리

□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립처리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소각처리

□ 가정 등에서 죽은 경우(□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로 수거하여 처리

2. 문제점

가. 동물 학대행위 상존

□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벌칙도 최고 벌금 20만원으로 너무 낮아 학대 방지효과 미흡

□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과 법개정 요구지속

□ 번식업소 등 집단 사육시설 관리제도 부재로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음성적 학대 지속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미비

□ 공공안전 관련 소유자 의무규정 미비로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 증가

□ 개에 물린 위해사고, 소음·배설물 등으로 인한 생활 피해 발생

- '03년중 서울시에서만 교상(咬傷) 사고 5건, 생활민원 363건 접수

□ 광견병·개회충증 등 인수공통질병으로 인한 피해우려도 증가

- □99∼□04년까지 광견병으로 5명 사망, □03년중 광견병 30건 발생

□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04.7) 애견배설물 시료 79점중 10점(12.7%)에서 기생충, 21점(26.6%)에서는 병원성세균 검출

□ 개회충으로 어린이 실명 사례(□04.2월 KBS1 TV 환경스페셜 방영)

□ 동물 판매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판매업 제도화 필요

□ 유기동물 감축을 위해서도 어린동물 판매제한 등 제도적 관리 시급

□ 소비자보호원 상담건수 : (□00) 2,133 □ (□01) 2,578 □ (□02.11) 3,459건

□ 일본은 판매·훈련 등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  등록제 시행

□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에 필요한 제도·시설 미비

□ 동물병원이외에서 발생한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 거부감 때문에 공원 등에 몰래 매장, 지하수 오염우려

□ 서울에서만 연간 320톤의 애완견사체 발생 추정(서울시정개발연구원)

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미흡

□ 질병, 신상변동에 따른 사육포기, 분실 등으로 유기동물 급증

□ 생활불편 민원 증가,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우려

□ 유기동물 포획·처리두수(전국) : ('02) 16천두 □ ('03) 25(증 56.3%)

□ 보호시설·예산 부족 등으로 다수가 방치되는 등 보호 미흡

□ 인식표가 없어 소유자 확인·처벌 불가능, 대부분 안락사 처리(90%)

3. 동물보호 종합대책

	< 기본 방향 >
□ 동물 학대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 □ 동물 소유자·판매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동물에 의한 질병전파 등 위해를 예방

가. 동물 학대행위자 처벌 및 감시 강화

□ 처벌대상 학대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시 처벌 강화

□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열거하고 그 범위도 확대(투견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 감시활동 강화

나. 반려동물 관리제도 정비

□ 반려동물 판매업자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책무 강화

□ 개·고양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애견사육자 등록제 실시

- 동물보호법에 근거 마련, 대상견종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일본·영국·미국·뉴질랜드·호주·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 전염병 전파 등 위해 예방을 위해 판매업자·소유자 책무 강화

- 어린동물 판매제한, 광견병예방접종, 외출시 배변봉투 휴대 등

□ 반려동물 사체의 인도적·위생적 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 폐기물관리법 : 일반 생활폐기물과 분리, 별도 처리하는 방안 강구

□ 동물보호법 : 반려동물 전용 장묘업제도 신규 도입

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기동물 보호의무 강화

□ 대도시지역은 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명시

□ 재유기 예방과 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 분양대상자 자격기준을 설정, 유기동물 임의 포획·판매 금지

라.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관련시설 종사자, 초등학생 등 대상 교육 실시

□ 매년 일정 기간(또는 날)을 정하여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동물보호단체 주관)

4. 향후 추진계획

□ 동물보호법 개정 : '05. 상반기까지

□ 하위법령 및 관련지침 정비 : '05. 하반기중

□ 업무량 증가에 따른 농림부 인력 보강 : □05. 상반기까지

□ 동물보호 전담인력 2명(5급 1, 6급 1명)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