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희비가 교차하는 동물원법 제정
2016년 5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물원법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제정안’을 위원회에서 축소해 대안 반영한 법안이다. 이변이 없는 한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원법 제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수 많은 전시 동물들이 법적 기준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중 죽거나 방치되는 일들이 많아, 여론 조사 결과 동물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은 무려 89.6%에 달할 정도로 기다려온 법이다. 동물원법은 동물원 동물에게 최소한의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환영에 앞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입법 과정에서 동물원법 제정을 집요하게 반대해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등에 의해 원안이 표류하며 동물원법이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다섯 번에 걸친 환경노동위원회 축소 심의 때문에 원안에서 많은 부분이 후퇴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 봐온 동물자유연대로서는 차라리 19대 국회에서 동물원법을 포기하고 20대에 희망을 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정도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입법 방해와 동물원 사업자를 옹호하는 발언들은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입법을 이끌고 온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11일 통과된 대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하나 의원 "동물원법 제정안" (2013)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16) | 문제점 | |
1 | 동물원 설립 허가제 | 동물원 설립 등록제 | 동물원 설립 수월 |
2 | 민간 참여 동물원 관리위원회 구성 | 동물원 관리위원회 삭제 | 동물원의 외부 감시 불가능 |
3 | 환경부장관의 사육부적합 종 지정 | 사육부적합종 지정 삭제 | 반생태적 동물 전시 우려 |
4 | 동물원 =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 | 동물원 = 야생생물을 전시하는 시설 | 가축, 반려동물 전시 규제 불가 |
5 | 다쳐서 방치되는 동물은 정부가 치료 후 구상권 청구 | 다친 동물 방치 금지 | 부상 동물의 신속한 치료 불가 |
6 | 동물쇼 목적 훈련 금지 | 동물쇼 목적 훈련 금지 삭제 | 동물쇼 가능 |
7 | 연 2회 동물원 현황 보고서 제출 | 연 1회 동물원 현황 보고서 제출 | 신속한 동물원 현황 파악 불가 |
8 | 정부 허가 없이 ''동물원'' 명칭 사용 금지 | 누구나 ''동물원'' 명칭 사용 가능 | 유사 동물원 난립 우려 |
9 | 동물원 폐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 동물원 폐업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동물보호 대책 없이 폐업 후 도주시 경찰 수사 불가능 |
위 문제 외에도 동물원법이 담아야 할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1. 동물 생태를 고려한 사육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2. 동물의 습성과 생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 기준 제시
3. 감금된 동물이 보여주는 이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실시
4. 동물이 관람객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
5. 계획적인 번식 기준 마련
6. 관람객 주의 사항 명기
7.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치료할 것 명시
8. 기타 동물복지 필요 사항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년 동안 시민 캠페인, 공청회 증언, 서명운동, 국민여론조사, 국회토론회 개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설득 등으로 동물원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동물원법을 지지하는 수 많은 동물보호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는데, 금번 법안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20대 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19대 국회가 넘겨준 동물원법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지속적인 ‘동물원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전시동물에게 최소한의 것이 아닌, 최선의 보호와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원법 제정을 위해 힘써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동물자유연대 회원, 그리고 지지해준 수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5월 12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pearl 2016-05-13 16:25 | 삭제
아쉽긴 하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