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정책 · 입법

Policy & Law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책입법] 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③ 유기 · 피학대 동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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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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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와 알아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 제3편 : 유기 ·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사설 보호소 신고제 도입으로 보호 동물의 관리 의무 부여

: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보호 동물 공고의 의무화를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사설 보호소의 환경 개선과 관리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여건 충족이 기대됩니다.

🔹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의 유상 분양 금지

: 현재에는 사육포기동물과 파양동물에 대해 파양비를 받고, 다시 해당 동물을 분양할 때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라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설 보호소로 신고된 시설 외 유기동물의 유상 분양을 금지한다면 ‘사설유기동물보호소’라 지칭하며 판매행위를 일삼는 신종펫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 · 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 50마리당 1명의 인력 배치,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등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의 환경과 보호 · 관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동물 고통사 방지 입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험한 삶 끝에 보호소로 입소하게 된 유기동물들이 고통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을 찾아갈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유기 · 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 상해, 신체적 고통 등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학대자와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도록 했던 현행 법령을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선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병역법에 따른 징집, 교도소 수감 등)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 불법 유기 · 방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