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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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요청]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요구! 농림부 민원넣기 참여요청!
동물자유연대 2018-01-25 오후 1:34:28 14917 279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와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로'라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본 현행 규정의 문제점]

[사례#1] 악마 에쿠스 사건: 고의/ 과실범 처벌 규정 문제
2012년 4월 21일경 에쿠스 자동차 트렁크에 매단 줄에 묶인 개가 차 밖에 나와 도로 면에 질질 끌려 처참하게 죽은 사안. 차주는 선물 받은 개를 트렁크에 태웠고, 산소가 부족할 것 같아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줄을 묶은 채 달렸는데, 차에 속도가 붙자 트렁크 문이 닫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수사기관은 차주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 종결함.

[사례#2] 부천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학대 행위 규정의 중요성
2017년 3월 부천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건물 옥상에서 직원이 강아지를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에 대해 동물단체에서 고발하였으나, 학대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처리됨.
이유는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이 맞지만, 상처가 남지 않아 규정상 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동물에게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며, 그 중 일부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상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의 유형이 좀 더 세분화·구체화되고, 다양한 학대 행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의 한계로 인하여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에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학대 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자 뜻있는 시민들의 민원 참여를 요청합니다.

민원 넣기 
농림부 접속(http://bit.ly/2Fk2S3Z)하단 소셜장관실 <장관에게 바란다> 클릭(이미지)

▶본인인증 ▶민원넣기 [민원발생지역: 해당없음(√), 나의 민원확인방식: 간편형(√), 피신고자정보(농림축산식품부) ]

민원내용1) 아래의 제목내용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민원 작성
제목
동물보호법 하위법령동물학대 유형 세분화 개정안 요구
내용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안을 보면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그마저도 주관적 판단을 요하는 문구들로 인해 처벌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고의로와 같이 위법성을 쉽게 조각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해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해 규정의 형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다양한 학대유형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꼭 행동해주세요!